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ㅇ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ㅇ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및 서식(제2조) ㅇ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제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화 : 044-203-2724, FAX : 044-203-3473 ○ 전자우편 : sh22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4/2720, 팩스 044-203-3473)로 문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집행계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 4. 사무소 소재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0. 9. 1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위임한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법 제9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의 전담기관 위탁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주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에 대한 신청 이후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의 변경 대신에 그 증액분 전액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4.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시·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 공모를 대행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3)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술작품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aa5255@korea.kr ㅇ 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전문예술단체 지정신청서 제출대상 기관으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특별자치시장이 제출기관으로 규정된「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3항,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자 한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기존에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지정신청서 제출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였으나,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대상에 포함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여타 법령의 “시·도지사”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안 제12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미술작품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건축물 미술작품이라고 개정하여 미술작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이라고 변경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미술작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소지자 3.「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1년 이내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진흥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채용한 학교예술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1년 이내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진흥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연 락 처 (044) 203 - 2768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전자우편 : yoonbs@korea.kr - 팩스 : 044-203-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전화 044-203-2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학교예술강사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명시(안 제13조의2) 가. 개정 이유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2022.1.1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을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4. 1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기반과로 각각 개편하고 그에 따른 각 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함 라. 해외문화홍보원장 직무등급 조정 및 해외홍보기획관 사무 분장(안 제34조 및 제35조) 마. 총액인건비제로 미래문화전략팀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mdahi@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저작권국에 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문화통상협력과를 두되, 저작권정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 및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수행을 위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국민소통실 내 부서명 변경(홍보지원과→국민홍보지원과, 뉴미디어홍보지원과→뉴미디어소통과)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부서별 업무조정 소속기관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획총괄과→교육과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교육과→고객지원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실 운영 및 정책 수탁 자료의 서고 관리 업무 정책자료과→서비스이용과 국립민속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시설 관리,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 등 섭외교육과→어린이박물관과 ▪부서명 변경 : 섭외교육과→교류홍보과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및 고객 편의제공 연구교육과→기획운영과 ▪한글 관련 아카이브 구축, 자료 정보화, 한글누리 시설 관리, 한글 자료 문화상품화 연구교육과→전시운영과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정원 1명을 본부 정원으로 이관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공업서기보 1명을 시설서기보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7. 20.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사항을 정함. 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절차,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아. 콘텐츠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가치평가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신고서, 인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615, 9618, 팩스 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같음) 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법 제2조제20호에 따라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통보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ㅇ 초기 제도 정착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여 문화산업활성화와 우수 콘텐츠의 안정적 창작환경 마련 등 사회적 편익이 큼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평가를 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평가를 받지 않아도 창작활동 및 콘텐츠 판매에 제약이 없음. ㅇ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가치평가의 적정한 기준 설정을 통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임 - 유사입법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환경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콘텐츠 가치평가 포함(‘07. 12) ㅇ 완성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세미나 :‘08.5.20(코엑스) ㅇ 게임산업진흥원 콘텐츠 가치평가 추진 방안 연구(‘08.12) ㅇ 부처의견조회 완료(‘09.2.17) : 이의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가치평가제도의 실행과 정착을 위한 예산 확보 : 500백만원(‘09) ㅇ 가치평가제도의 운영에 기존 문화산업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 인력은 소요되지 않음.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4(평가의 신청) 영 제2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치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 제11조의2(일시 납부 등에 따른 기술료 감면) (생 략) 제11조의5(일시 납부 등에 따른 기술료 감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영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② 영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창작전담부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③ 영 제2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는 별지 제5호의9서식과 같다. ④ 영 제2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조항 삭제(안 제39조, 별표) ㅇ 아시아문화원 명칭 사용 금지 의무와 관련 과태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관련 조항 삭제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등) ①문화원은 매 사업 연도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등) ① 문화재단---------------------------------------------------------------------------------------------------. ②문화원은 매 사업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단--------------------------------------------------------------------------------------. 제25조(사업 연도) 문화원의 사업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사업 연도) 문화재단------------------------------.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 락 처 (044) 203 - 2347

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단의 사업연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5.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아시아문화원 관련 조항 삭제(안 제39조, 별표)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아시아문화원 명칭 사용 금지 의무와 관련 과태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관련 조항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 삭제(안 제3조, 별표 삭제) 가. 개정 이유 ㅇ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삭제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삭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여 법령 체계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업무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관한 업무 ㅇ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8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rjun@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23, 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사무의 위탁)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다. 위탁업무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에 관한 업무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업무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0.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